출장용접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출장용접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5일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2만5000ｔ을 추가로 풀고,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공급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은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융자금리는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캠페인’도 내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해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도 빈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