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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