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 속 사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작업해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서 시작해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진행됐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3일 카마그라구입 오전 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