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사퇴 공식 요구, 당내 우려도

안양대형로펌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사퇴 공식 요구, 당내 우려도

또또링2 0 2 14:56
안양대형로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당원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정도의 당내 분위기도 아닌 데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만큼 더 선명하게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 꽃잎을 지닌 채 활짝 웃고 있는 꽃. 일본 출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63)의 상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온라인 숍이나 거리 가판대의 상품에서까지 피어난다.
국제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캐비닛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은 무라카미 특유의 꽃을 가득 채운 자리다. 너비가 3m에 이르는, 금박이 씌워진 캔버스에는 특유의 웃는 꽃이 주인공처럼 가득 들어차 있고, 폭 2m 가까운 또 다른 금박의 캔버스에는 일본 특유의 꽃 그림 속에 미소가 빼꼼 숨어있다. 가고시안은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서도 너비 6m에 이르는 무라카미의 2014년 작 금박 병풍을 대표작으로 걸었다. 형형색색의 꽃잎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무라카미는 일본에서 발원한 오타쿠 감성을 주류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다. 오타쿠 문화와 연관된 ‘귀엽다’(かわいい)는 표현도 전시 제목처럼 자주 등장한다. 무라카미는 하위문화와 맞닿은 이런 그의 미학을 ‘슈퍼플랫(superflat)’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작품을 선보여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했고,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했다. 유명 대중예술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칸예 웨스트, 빌리 아일리시, 뉴진스 등의 앨범 표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무라카미 특유의 꽃은 ‘슈퍼플랫 플라워’나 ‘무라카미 플라워’로 불린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꽃을 형상화한 키링과 쿠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디자인이 무단 도용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본 오타쿠들은 무라카미가 ‘오타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비판해왔으나,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라카미는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2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전시는 2013년 삼성미술관 플라토 전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공간의 제약 탓에 꽃에만 집중해 11점을 내걸었다. 모두 지난해부터 만든 최신작이다.
꽃에는 생각보다 긴 역사와 맥락이 담겨있다. 무라카미가 꽃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가 도쿄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주로 전공한 것은 일본 전통 그림인 일본화다. 전시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금박은 채광이 낮아 촛불을 실내에 반사하려 금박 병풍을 세웠던 17세기 교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만든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은 일본과 현대문화가 평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하위문화로 분류되는 오타쿠 문화와 상위문화 취급을 받는 전통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데서 나타나듯, 위계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수평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귀여움을 내세운 그의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숙함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인지, 꼬집으려는 것인지 해석은 엇갈린다.
16~17세기의 화가 오가타 코린의 ‘국화도’ 병풍을 재해석한 ‘Tachiaoi-zu’(2025)는 금박에 일본화풍 꽃을 그리고는 꽃 가운데에 특유의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금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골 문양이 양각돼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존시켜 온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곱씹게 된다.
지난 1일 꽃 모자를 쓰고 기자들과 만난 무라카미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고양이 등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게 됐다”며 “예술가들도 귀여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탄생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맞힌 것이 아닌가 만족한다”고도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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