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전남도는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급 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됐다.
품평회에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혈통·고등 등록우 가운데 자질이 우수한 거세우 28마리가 출품됐다.
평가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광양 서병근 농가의 출품축이 대상에 선정됐다.
경매가는 전국 평균 경락가(㎏당 2만2000원)의 2.4배인 ㎏당 5만1000원으로, 총 2785만원을 기록했다.
최우수상은 곡성 최하나 농가(2128만원), 우수상은 영암 이재성 농가(1560만원)가 각각 수상했다.
입상자들은 오는 11월 6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리는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고급육 품평회에서는 장흥 김성남 농가 출품축이 최우수상(2575만원), 나주 이미숙 농가가 우수상(2120만원), 곡성 최하나 농가가 장려상(1773만원)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사업으로 전남 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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