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어 치료가 어려운 유형의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해 환자의 암세포에서 얻은 항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암생물학 협동과정 허유정 박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을 포함한 ‘자가종양유래물’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오플라시아(Neoplasia)’에 게재됐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중 약 15%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암세포에 2종의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세포 성장·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기존의 치료제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여서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발과 전이가 흔해 환자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 난치성 암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신항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치료 전략을 세우고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비교했다. 한 가지 방법은 환자 암세포를 분해해 얻은 신항원을 자가종양유래물에 넣은 뒤 이를 투여해 종양 항원 정보를 체내 면역계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신항원만 선별해 나노입자에 담아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한 경우 종양 성장 속도가 확연히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더 많이 침투했고, 특히 종양을 공격하는 T세포가 활발히 활성화됐다. 또한 폐 전이 결절 수와 전이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신항원을 나노입자에 담아 전달한 경우에서도 종양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보다는 억제 효과가 약했다. 자가종양유래물은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면 면역항암제만 투여할 때보다 종양 억제 효과를 뚜렷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을 공격하는 CD8·T세포 같은 항암 면역세포가 늘어나고, 반대로 종양 성장을 돕던 억제성 면역세포는 줄어들어 종양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된 단일세포 분석 결과도 나왔다. 자가종양유래물이 단순히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 전반이 암을 억제하는 쪽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삼중음성유방암에도 대안이 되는 신항원 기반 치료를 통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와 면역치료 효과 증대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대장암·폐암 등 다른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형곤 교수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을 활용해 면역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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