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월등한 차이로 국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는 수준이 한참 뒤처져 범국가적 AI 기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AI 특허와 논문 실적 상위 191개 기업의 AI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선 기술력(특허 피인용), 특허 활동(특허 등록 수), 학술 활동(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 연구 영향력(논문 인용 수), AI 기술 인력, AI 전공 인력 등 총 6개 부문에서 기업별 경쟁력을 조사했다.
CEO스코어는 항목별 1위 기업 수치를 100점으로 두고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겼다.
삼성전자는 6개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총점 600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특허 등록 1079건, 특허 피인용 1347회, 논문 등재 59건, 논문 인용 315회, AI 기술 인력 5만872명, AI 전공 인력 2만8058명을 기록했다. 2위는 네이버(162.9점), 3위는 LG(155.9점)였다.
크래프톤(42.5점), KT(42.2점), 쿠팡(38.8점), 현대차(30.1점), 삼성SDS(28.8점), SK텔레콤(19.7점), 스트라드비전(19.2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로 비교한 결과, 알파벳이 820건으로 1위였고 마이크로소프트(414건), 메타(385건), 아마존(273건) 등 미국 빅테크가 상위권을 석권했다. 그 뒤를 바이트댄스(249건), 알리바바그룹(235건), 텐센트(210건), 화웨이(198건) 등 중국 업체들이 이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삼성전자가 59건으로 12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네이버(25건)와 LG(19건)가 각각 30위와 40위로 50위 내에 포함됐다.
3대 AI 학회 논문 인용 수로는 네이버(47위), 삼성전자(39위) 2곳만 50위권에 들었다.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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