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충북도가 오송참사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 담당자는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6시 31분부터 7시 58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다.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며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제방 범람 위험을 알렸다. 하지만 충북도는 교통통제소 운영 등 교통통제 활동과 참사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충북도가 매뉴얼대로 교통통제를 실행했다면 오송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4번의 전화를 받고도 접수를 누락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또 오송참사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전파하는 홍수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2023년 4월부터 참사 발생 11일 전까지 ‘홍수정보 문자 수신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3차례나 보냈지만, 충북도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는 참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발송된 미호천 ‘주의’ 및 ‘심각’ 단계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교통통제를 실행했거나, 금강홍수통제소의 실시간 홍수 정보만 확인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북도의 총체적이고 안일한 태도가 결국 오송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넘어, 재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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