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근력강화 슈트와 무인 수중 탐색 선박 등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소방관들의 화재·구조 현장에 적용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64.9% 늘린 503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 산사태·싱크홀 대응 구조·탐색 장비,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청은 특히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군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근력강화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 플라즈마 살균기 등 10종의 첨단 국방기술 현장 실사를 완료한 바 있다.
대부분 상용화 이전 단계이지만, 이런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비로 개조해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근력강화 슈트는 군에서 군인들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소방청은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 특성에 맞춰 개조할 예정이다.
수중 감시정찰용으로 군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 탐색 선박의 경우 수난 사고에서 실종자를 빠르게 탐색하고 구조할 수 있는 장비로 개조한다. 군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살균기는 구급차 내부의 바이러스와 유해물질 등을 살균해 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개조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또 내년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 늘린 5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94%인 48억원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에 배정했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군용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실전형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내년에 개조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2028년쯤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센터’가 전북 완주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내 1만8978㎡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전북도·완주군 각 45억원, 민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이 2026년 이후 도래하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재사용·재활용할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센터가 가동되면 폐연료전지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까지 추가되면 수소 생산부터 활용,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센터는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앞당길 전략 거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수소 순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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