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을 포함해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며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2년간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2023년 금속노조가 회계장부 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법상 부실 보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속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기획감독을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라며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모습이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류 및 광고업계 실무자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화’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마케팅까지 광고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용기 건강 경고 라벨의 경우, 현재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2026년 시행)뿐이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국내외 현황 분석과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주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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