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에서 대도시 출신 청년부부가 낯선 흰다리새우 양식에 뛰어들어 매출 1억원을 올렸다. 주인공은 김연주(27)·홍성훈(33)씨 부부다.
10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천면 금호리에 수산업체를 설립한 김씨 부부는 내륙에서는 드문 새우 양식에 도전했다.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한 김씨는 ‘어의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였지만, 초기에는 투자비만 늘고 수익은 없어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힘이 된 건 칠곡군의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이었다. 매달 110만원씩 1년간 지원된 생활자금이 버팀목이 됐다.
김씨는 “창업 초기엔 투자비만 들어가 수익이 비는 기간이 생기는데, 이 지원금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부가 양식 품목으로 선택한 건 흰다리새우였다. 고가 어종인 광어나 장어처럼 수십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4~5개월 주기로 출하할 수 있어 청년 창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첫해에는 한 사이클만 운영해 3t을 수확,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년에는 두 차례 출하로 2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생태체험학습장을 마련해 교육·관광과 연계하는 6차 산업 확장도 준비 중이다.
김씨는 “젊은 세대가 쉽게 도전하지 않는 분야지만 색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양식으로 신선한 칠곡산 새우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은 대도시 인접성과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청년이 칠곡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로마는 역사의 도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라면 빈은 음악의 도시다. 베토벤·슈베르트·슈트라우스·하이든 등 수많은 세계적 음악가의 활동 무대가 빈이었다. 모차르트도 그중 한 명이다.
잘츠부르크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5세부터 작곡을 하고 6세에 쇤브룬 궁전에서 피아노 연주를 뽐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게 총애받던 음악 신동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바흐 등 저명한 음악가를 만나 영감을 얻었다. 20대 중반에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빈대학의 식물학 교수이자 쇤브룬 궁전의 정원을 관리했던 야퀸의 가족은 그의 음악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퀸은 오스트리아 식물학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나중에는 빈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빈대학 식물원 원장이기도 했던 야퀸의 집은 많은 예술인이 모이는 문화 중심지였고, 거기서 매주 가정 음악회도 열렸다. 야퀸의 아들 고트프리트와 딸 프란치스카는 모차르트에게 피아노를 배우던 학생이자 친구였다. 모차르트는 특히 고트프리트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 모차르트는 많은 작품을 야퀸의 가족에게 헌사했는데, 대표적 작품이 ‘케겔슈타트 트리오’다.
야퀸의 집 위치는 빈의 벨베데레 궁전과 빈대학 식물원 근처 대로변이었다. 모차르트가 수시로 방문하던 야퀸의 집 근처에는 일명 ‘모차르트 버즘나무(Mozart Platane)’라고 불리는 커다란 버즘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그는 야퀸의 집을 찾을 때마다 이 나무 앞을 지나갔다. 야퀸이 심었다고 하여 정식 명칭은 ‘야퀸의 버즘나무’라고 불리며 1936년부터 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길가에 서 있던 버즘나무를 마주하며 모차르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시 신혼이었던 그는 넓은 잎을 펼치며 씩씩하게 자라는 버즘나무를 보며 막 피어나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야퀸의 가족을 방문했던 시기는 황제의 후원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으나,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말년을 보냈다.
빈의 남동쪽에 있는 중앙공동묘지에는 베토벤과 슈베르트 묘소 근처에 모차르트의 기념비가 서 있다. 유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기념비만 세웠다고 한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빈곤과 질병으로 마지막을 보냈던 모차르트. 벨베데레 궁전 옆 ‘모차르트 버즘나무’는 떠도는 그의 영혼을 달래주는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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