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이미 갖춰···안보 측면서 상당한 쾌거”

분트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이미 갖춰···안보 측면서 상당한 쾌거”

또또링2 0 13 11.04 05:25
분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한국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성남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다. 올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성남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한다.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등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에서 모빌리티 부문 본선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지자체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오디토리움 무대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대상을 두고 겨룰 예정이다.
성남시의 경쟁 도시는 이탈리아 리미니와 산쿠가 델 바예스가 추진한 주문형 셔틀 교통 서비스 ‘셔틀마레’, 이집트 카이로의 여성 대상 친환경 이동성 플랫폼 ‘도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시티로버’가 함께 본선에 올랐다.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통합형 MaaS 플랫폼을 제안해, 대중교통·공유차량·자율주행 셔틀·드론 배송을 연계한 미래형 도시 모빌리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2년 연속 본선 진출은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도시 혁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성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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