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대구시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09년 지정·고시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대구시는 BIT(바이오기술+정보기술)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집적단지(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기반시설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2일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일언에서 ‘2025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풍물 공연을 비롯해 난타, 무용, 원주시립교향악단 금관 앙상블 공연, 단풍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행사가 열린다.
또 은행나무 기획사진전과 소원지 쓰기, 캘리그라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는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다.
높이 32m, 몸통 둘레 16.27m, 밑동의 둘레가 14.5m에 달한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반계리 은행나무의 단풍이 일시에 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라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원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은행나무 일대에 광장을 조성하고, 공연장과 진입로도 만들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며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 관광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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