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합의 문서’는 아직…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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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0 05:33
인스타 팔로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캄머발레(Kammerballett)>의 무대는 하얀 원형 공간이다. 노란색, 주황색, 갈색, 검은색의 반짝이는 레오타드를 입은 8명의 무용수가 사각형 스툴과 함께 한 명씩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의 간격을 계산하듯 리듬에 따라 흩어지고 정지하고, 양편으로 스툴을 정렬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둘에서 셋 다시 쌍으로 변해가는 안무는 피아노 음악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매끄럽게 이어진다.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맹렬한 몸짓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무용수가 남기는 여운.
#“나는 음악을 위해 삽니다. 음악은 경이롭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마에스트로!” 나무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지휘봉을 든 남자 무용수가 허공을 가르는 선을 그린다.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반응하듯 무대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움직임이 더해진다. 그에 조응하듯 배경의 나무 역시 크고 무성해지고 무용수들의 앙상블은 음악과 맞물려 폭발하듯 퍼져간다. 자연의 철학이 깃든 교향곡을 컨템포러리 발레로 표현한 이다.
서울시발레단은 ‘한스 판 마넨×허용순’을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컨템포러리 발레의 거장 한스 판 마넨의 <캄머발레(Kammerballett)>와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무가 허용순의 로 구성했다.
<캄머발레>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Kammer(작은 방)’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한정된 공간에서 무용수들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스 판 마넨은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과 무대 위 긴장감을 중요시하는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절제 속에서 무용수 개개인의 내면이 춤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은 카라 카라예프,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존 케이지의 피아노곡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음악이 정교하게 짜여진 안무와 맞물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출신 김지영 무용수가 지난해 특별 출연에 이어 올해는 지도자이자 출연자로 참여했다.
허용순이 지난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발레단에서 초연한 는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지오 보쏘의 음악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안무가는 202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에지오 보쏘를 기리며 그의 삶과 인간관계,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춤으로 표현했다. 그의 교향곡 2번 의 5개 악장 중 두 악장을 선택해 안무를 구성했다. 에지오 보쏘의 삶과 죽음을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형상화했다. 무대에선 에지오 보쏘를 상징하는 인물이 흐름을 이끌고, 다채로운 색감의 의상이 감각적인 미학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 발레 해외 진출 1~3세대를 대표하는 허용순, 김지영, 강효정 세 사람이 각각 안무가, 지도자, 출연자로 한 무대에 서 관심을 모았다. 허용순 안무가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서울시발레단과 첫 작업이었는데 무용수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공연을 앞두고 긴장이 안 됐다”면서 “클래식 발레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에 다가오는 컨템포러리 발레를 통해 가슴이 꽉 찬 기분,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전절’을 아시나요.”
롯데하이마트가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전절’을 처음 선보인다. 가전절은 ‘가전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한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가전 할인 축제다.
2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전절’ 행사를 연다. 연말 특수를 겨냥해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시작해 매년 롯데하이마트만의 시그니처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가전절의 콘셉트는 ‘창고대개방’이다.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720여종의 상품을 최대 65% 할인판매한다. 김치냉장고·세탁건조기·TV 등 대형가전부터 가습기·전자레인지·블렌더 등 생활주방가전, 노트북·모니터 등 IT가전까지 특가에 제공한다.
특히 매장에서는 가전케어 서비스 구매 시 최대 50% 할인, 자체브랜드(PB) 플럭스(PLUX) 가습기 원플러스원(1+1) 판매, 구매 방식과 금액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할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PS4저스트댄스’, ‘PS4갓이터3’ 등 게임 타이틀을 4990원 균일가에 선보인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가전절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대형·생활·스마트가전은 물론 가전 케어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할인 행사”라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국내 대표 가전 세일 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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