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과세당국 간 공유한다

또또링2 0 0 04:59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한국시리즈(KS) 1차전까지. LG는 타격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특훈을 진행했다. 정규시즌 막바지 3연패하며 팀 타율이 0.154까지 떨어졌던 LG는 KS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타율 0.279, 통산 35득점의 강타선으로 탈바꿈했다.
LG에는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KS 1차전까지 25일의 시간이 있었다.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한 뒤 21일부터 24일까지 잠실 훈련을 했다.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 대신 자체 청백전만 4차례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염경엽 LG 감독은 시리즈 전부터 1차전에서의 타격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KS 미디어데이에서 “정규시즌 1위로 KS에 선착한 팀이 1차전에서 타선이 터지지 않아 고생한 경우가 많다. 저희도 2023년 KS 1차전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며 “1차전부터 어떻게 타격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훈련했다”라고 말했다.
훈련 기간 LG의 초점은 오로지 한화였다. 염 감독은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KS 5차전 전 인터뷰에서 “KS 전부터 한화가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보다 한화에 맞춰 준비했다”라며 “한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게 경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LG 타자들은 구속 160㎞ 피칭 머신을 상대로 타격 연습을 하며 문동주,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등 한화의 강속구 투수들에 대비했다. 2군에서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1군 타자들의 라이브 피칭을 도왔다. 그 결과 피네스 피쳐인 류현진의 공에도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오지환은 “2023년에 통합우승을 한 번 해봤으니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진지했다”라며 “추운 날씨, 낮 경기에 대해 대비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기계공으로 훈련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공을 맞히고 안 맞히고를 떠나서 눈이 빠른 공에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지환은 “2023년에는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올해 자체 청백전을 하니 스스로 더 긴장되더라”라며 “KS 엔트리에 들어가기 위해 선수들끼리 경쟁심이 생겨서 긴장도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신민재 역시 “KS 대비 훈련 기간 빠른 공을 보는 연습을 한 효과가 컸다”라며 “빠른 공이 눈에 익으면 국내 투수들의 공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고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백전을 하면서 하루에 6타석씩은 투수 공을 쳤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LG는 정규시즌 마운드의 힘으로 정상 자리를 위협했던 한화를 KS 5경기 내내 난타했다. 2년 전의 귀중한 경험, 그 이후 2년간 쌓인 오답노트, 그리고 25일간의 피나는 훈련이 빚어낸 결과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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