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집값 상승 욕구? 선 넘으면 처벌받아야죠”

또또링2 0 1 04:45

노후대비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KBO리그 10개 구단 사령탑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 자리가 채워졌다. 시즌 중 성적 부진으로 이승엽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마친 두산은 ‘우승 감독’ 출신인 김원형 감독을 새로 영입했다. 역시 후반기를 감독대행 체제로 치렀던 최하위 키움은 설종진 감독대행에게 2년간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숭용 SSG 감독은 지난달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LG를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은 유력하다. 계약 첫해였던 2023년 팀을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데 이어 3년 사이 2차례나 한국시리즈 직행을 이끈 염경엽 감독은 지금 통합 우승에 도전 중이다. 재계약 자체는 정해놨고 계약조건이 한국시리즈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만 새 시즌 사령탑을 아직 물음표로 남겨두고 있다. 2022년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 뒤 3년짜리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박진만 감독(사진)은 올해로 삼성과 계약이 끝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진출에 이어 올해도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어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다.
삼성은 아직 박 감독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재 야구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박진만 감독과 재계약 전망이 우세하다. 박진만 감독은 올 시즌 한때 8위까지 떨어진 팀을 추슬러 ‘가을 잔치’ 티켓을 거머쥐었다. 투수 운용과 작전, 선수 교체 등에서 비판받는 지점도 있지만, 시즌 막판 가파른 상승세를 통해 ‘젊은 팀’ 삼성의 팀 컬러를 잘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은 물론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박진만 야구가 보여준 강점이었다. 현역 시절 ‘레전드 유격수’ 출신답게 탄탄한 수비라인을 구축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무엇보다 삼성 왕조를 이끈 주역으로 ‘큰 경기’에서 강점을 보였다.
삼성은 가을 야구를 통해 핵심 전력 외에 김영웅, 배찬승, 이호성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확인했다.
다만 삼성은 시즌 전 선발 보강을 위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우완 최원태를 4년 70억원에 데려왔고, 후라도도 영입했다. 목표는 지난해 놓친 정상 탈환이었다. 박진만 감독도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이 몇몇 후보를 올려놓고 감독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진만 감독의 강점을 넘으면서 ‘대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후보는 또 마땅치 않은 분위기다.
플레이오프를 마친 삼성은 한창 한국시리즈가 진행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삼성은 31일부터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시리즈 종료 후, 아주 빠르면 이번주 감독 계약과 코칭스태프 구성 등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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