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10·29 이태원 특조위…4개 부처·경찰 등 조사 참사 원인 규명·제도 개선 목표

또또링2 0 0 11.01 18:16

인터넷비교사이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현대차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현대차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은 30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의 골든 판매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개발해 2019년부터 현지에서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신형(2026년형) 모델을 현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예상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09억원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로 떨어졌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판매직원(딜러)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거나 재고 활용 및 판매 인센티브를 늘려 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올해 3분기 판매량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9의 신차 효과로 6.3% 늘어난 18만558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03만8353대를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은 46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25만23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25%였던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현대차만 보면 올해 3조1000억원인 관세 비용이 내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7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은영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효는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2026년 현대차·기아는 도요타가 독점 중인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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