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엔비디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계기로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사 행사에서 방한 중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발표와 관련해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할 만한 몇 가지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특별세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찬을 하며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는 양측 모두에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배제된 엔비디아에는 주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기업들로선 AI 모델 학습·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삼성과 SK는 이달 1일 오픈AI와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협력하고 국내에도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SK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 지능화와 AI 기반 로봇 개발에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월 대만에서 황 CEO를 만나 ‘소버린(주권) AI’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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