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과 정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김 여사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청탁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청탁들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기 정씨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해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이 정씨를 대신해 김 여사에게 정씨의 청탁을 전달한 뒤 정씨에게 확인용 문자를 보내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도 앞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MBN은 2022년 11월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각자의 청탁 내용을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본다. 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최소 다섯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3월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7월 정씨에게 자신에 대한 국교위원장 적격성 검토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국교위원장에 취임했다.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김 여사 선물 구매자금을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에서 빼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재단 회계내역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교위원장 취임 전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특검은 지난 27일 재단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엔 재단 이사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7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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