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공정위, 원청의 ‘산재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또또링2 0 3 11.03 07:36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한화가 26년 만에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7전4승제)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잠실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화는 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1승2패를 만들었다. 한화가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것은 롯데를 제치고 우승한 1999년 4차전 이후 26년 만이다.
한화는 정규시즌 투수 4관왕을 차지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안방에서 반격을 노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12개 팀 중 우승 못한 팀은 없었다. 한화는 이날도 지면 LG에 100%의 우승 확률을 내주는 상황이었다.
8회말 빗맞은 타구 세 개가 경기 흐름을 바꿨다.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한화가 단숨에 6점을 몰아 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태연이 바뀐 투수 송승기를 상대로 초구에 친 타구가 중견수-좌익수-유격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김태연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손아섭이 우전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LG는 루이스 리베라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무리 유영찬을 한 박자 빨리 투입했다. 여기서 다시 문현빈의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져 한화는 1점을 따라붙었다.
유영찬은 4번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채은성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투입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동점에 성공했다.
한화 팬들이 뜨거워졌고, 앞서 대주자로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심우준이 2타점 2루타로 역전시키며 대전구장은 들썩였다. 배트가 부러지면서 떠오른 타구가 3루수 키를 넘기며 주자 2명이 득점했다. LG는 김영우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 최재훈마저 우전 적시타를 날려 2·3루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7-3을 만들었다.
포스트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마무리 김서현이 승리투수가 됐다. 1-2로 뒤진 8회 1사 1·3루 구원 등판해 폭투로 한 점을 헌납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4점 차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김서현은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도 무실점으로 막고 환호했다.
타격전이 펼쳐진 1·2차전과 달리 이날은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한화는 폰세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1사구) 6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96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선발 손주영이 5이닝 4피안타(1볼넷)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치자 이후 남은 4이닝을 불펜으로 막으려다 실패했다.
마무리 유영찬의 조기 투입에 대해 염경엽 LG 감독은 “송승기가 피로도가 있어, 힘이 있는 유영찬을 넣었다. 유영찬이 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4차전은 3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LG 요니 치리노스, 한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한다.
연구실 밖 현장에서도 분자 단위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인도 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가 올해 고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고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인 ‘트루낫’(Truenat)을 개발한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루낫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권고한 최초의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감염자에게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자 단위로 분석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플랫폼을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그간 실험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40여개의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이 플랫폼은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인도·나이지리아·필리핀·방글라데시 등에 보급돼 실질적인 감염병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필리핀 벤탄얀 제도는 결핵 선별검사가 약 13배, 진단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동티모르·콩고민주공화국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이 플랫폼을 장착한 이동형 진단 차량을 도입해 현장 선별검사부터 진단, 치료 연계까지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리람 나타라잔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대표는 “고촌상 수상은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팀에게 큰 영광이고 새로운 동기 부여”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검체 유형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인류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는 혁신 기술로 글로벌 결핵 퇴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향후 다양한 과학 기술이 결핵을 비롯한 질병 퇴치에 접목돼 열악한 환경의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촌상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호를 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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