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또또링2 0 10 11.03 12:58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25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 11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승용, RV 등 12개 차종, 총 차량 1만2000여대를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주요 차종별로 쏘나타, 투싼은 최대 100만원을 할인한다. 그랜저, 싼타페는 최대 200만원이며, 아이오닉 9은 최대 500만원이 할인된다. 제네시스 차종은 G80, GV70 최대 300만원, GV80는 최대 500만원을 깎아준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차량 계약은 차종별 한정 수량에 대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와 현대차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오는 10일까지 집중 할인 기간을 통해 특별 할인을 한다.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K5, K8, 타스만, 니로 HEV, 봉고 LPG, K9 등 10개 차종에 대해 3%를 할인해준다.
EV3, EV4, EV9 등 3개 차종은 5%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할인은 8월 이전 생산분에 한정된다.
이번 특별 할인은 약 5000대 한정으로 선착순 혜택 제공되며, 집중 할인 기간(11월1~10일) 내 계약하고 당월까지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또 기아는 11월 한달 동안 생산월 판매 조건에 더해 K5, K8, 타스만, 니로 HEV, 봉고 LPG, K9 등 6개 차종을 대상으로 ‘K-페스타’ 구매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페스타 구매지원금과 함께 K5, K8, 니로 HEV, 봉고 LPG 4개 차종은 11월 출고 고객 대상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이 K-페스타 구매지원금과 집중 할인 기간 특별 할인, 생산월 판매 조건을 종합적으로 적용 받으면 K8과 봉고 LPG는 최대 10%를 할인받는다.
K9은 최대 9%를 , K5와 니로 HEV는 최대 8%를 깎아준다. 타스만은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는 엔트리 트림 기준이다.
세계 1위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 이상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칩으로,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됐다는 희소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칩 ‘블랙웰’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AI시대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장 GPU를 소버린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는 빈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원 투자, GPU 5만개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섬으로써 AI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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