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별기획전시와·초청전시, 체험 및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개의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데이터·미래도시·지역재생 등의 담론을 건축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 등이 예정돼 있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과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한다.
초청전시에서는 올해 대구시 건축상 수상작과 대구건축 아카데미 및 대구건축사회 우수작품 등이 소개된다. 도시 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전터에 대한 젊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개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 건축학교’와 가상현실(VR) 기반의 건설안전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건축의 가치와 도시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영·호남지역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대구시는 올해 행사의 주제를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로 정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을 펼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올해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단순한 건축 전시를 넘어 도시와 시민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건축이 도시문화를 연결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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