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24년 9개월만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슈퍼위크’가 오히려 코스피에 ‘기회’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등 성장주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고, K컬처 업종의 주가에도 온기가 돌았다. 그간 코스피를 외면했던 개미투자자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재차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4107.50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겼다. 지난달 상승 폭만 682.9포인트, 상승률은 19.94%에 달한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론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역대 9번째,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론 닷컴버블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22.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3저호황’시기인 1987~1988년, 급등락을 반복했던 IMF외환위기(1998~199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달 삼성전자(28.13%)를 포함해 두산에너빌리티(41.72%, 원전), 현대차(34.88%, 자동차), 하이브(28.2%, 엔터), 미래에셋증권(23.19,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으로 온기가 파급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 등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IT, 로봇 등 국내 주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도 ‘14만~15만전자’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국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내에서도 ‘부의 효과(주식가치 상승 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가 부의 효과를 통해 내년 상반기 소비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개미투자자에게 줄곧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1조3310억원 순매수)와 삼성SDI(1조2840억원 순매수) 등은 지난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개미투자자가 이달 3조원 넘게 순매수한 SK하이닉스도 한달 간 60.86%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번주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인공지능(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둔화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9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AI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주가가 11.33% 폭락했다. 재차 AI 거품론이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환율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강화된 원인은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주 이익 개선효과”라며 “코스피 변동성 변수는 환율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환영 집회서 난동 부린 보수 유튜버 3명 검거
30일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는 회담 시작 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였다. 외관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경비와 보안은 한층 강화돼 삼엄한 분위기였다.
전날부터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에 배치되는 등 경호 수준이 최고도로 적상됐다.
이른 아침부터 공군기지와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일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경찰과 군은 합동작전을 벌이며 정상회담장 외곽을 경호했다.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정상이 헬기와 전용기에서 내려 회담장인 나래마루에 도착한 뒤 회담이 끝나고 이동할 때까지 경호는 절정에 달했다. 경찰관 1500명이 동원돼 공군기지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의전 시설이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항 청사가 아닌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마련된 시설이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요인 경호가 쉽고, 내부에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과 CIQ(출입국, 세관, 검역실) 1곳, 부속실(경호원 대기실) 등이 갖춰져 있다. 외관은 전통 양식으로 한옥 지붕의 멋을 살려 만들었다.
212평짜리 좌우 대칭형 단층 건물로 날개를 나타내는 ‘나래’와 쉼터라는 뜻의 ‘마루’를 합쳐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래 마루는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됐다.
김해공항 터미널에서도 수화물 정밀 검색 비율이 20%로 상향되고 항공기 탑승 전 승객들은 신발과 외투를 벗고 검색받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김해공항 인근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둘러싸고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김해공항과 외부 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에서 화교들이 환영 집회를 열었고,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집회를 방해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를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 A(40대), B(50대), C(60대)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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