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북한이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기로 협의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비난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부상은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발표는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데 대해서도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지역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평균 고도 700m의 평창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됐다.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하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절임용 소금은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한다.
배추 김장 체험비(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6만8000원이다. 알타리 김장 체험비(절임 총각무 5㎏과 양념 2㎏)는 7만원,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비(해양심층수 소금 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7만8000원이다.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구매자는 도우미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가져가면 된다. 김장할 때 필요한 비닐장갑과 앞치마 등 위생용품은 축제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자녀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도 준비한다. 축제 참가 예약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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