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힘, ‘윤석열 재판·추경호 조사’ 서초동 집결···다시 ‘내란 방탄’으로 뭉쳤다

또또링2 0 7 11.04 01:17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시각 가까운 거리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내란 방탄’ 이미지가 재소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은 이날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주진우 의원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결했다”며 “도대체 누가, 무엇을 방해했다는 말인가”라고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세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특검은 이날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의원총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구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총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같은 서초동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에 ‘내란 방탄’ 이미지가 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맹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홍보 글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