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으로 곤욕을 겪은 프랑스가 이번엔 프랑스 대통령 부인 루머를 둘러싼 재판으로 떠들썩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성전환 루머에 수년간 시달린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재판 둘째 날인 28일(현지시간) 딸까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괴롭힘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몽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마크롱 여사의 딸 티페인 오지에르(41·사진)가 법원에 출석했다. 오지에르는 마크롱 여사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오지에르는 법정에서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허위정보로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돼 사이버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에게 매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남자래’, ‘거짓말쟁이래’ 같은 말을 듣는다”면서 “이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때문에 어머니가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제거되지 않고는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부인이 원래 남성이었다’는 루머의 시작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2021년 프랑스 블로거 아만딘 루아와 나타샤 레이가 마크롱 여사에 대한 거짓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으로 루머가 번졌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루아와 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뒀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오언스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10명은 SNS에서 ‘마크롱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내거나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팔로워가 많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일부는 극우 성향의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였다. 이들은 마크롱 여사의 성별을 조롱하거나, 마크롱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를 ‘소아성애’에 빗대는 등 악의적인 언급을 이어왔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오언스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재판 전반에 걸쳐 언급됐다”며 “피고인들은 오언스가 마크롱 여사에 대해 허위주장한 영상을 공유하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핵심 피고인들은 오언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는 증거물로 마크롱 여사의 어린 시절과 1974년 첫 결혼 당시 사진도 제출됐다.
마크롱 부부와 가족이 나서 루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프랑스 사회에서 거짓은 마치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공식 세무 포털에 여사의 이름이 남성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 실시된 브리지트 여사의 세금 기록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름 항목이 ‘브리지트 마크롱이라 불리는 장 미셸(Jean-Michel, called Brigitte Macron)’로 변경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장 미셸은 마크롱 여사의 친오빠 장 미셸 트로뉴의 이름이다. 루머를 퍼뜨린 이들은 마크롱 여사와 장 미셸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마크롱 여사의 비서실장 트리스탕 봄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여사가 직접 세무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외부 침입(해킹)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은 관련 혐의자 2명을 특정하고 사건 전모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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