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다음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의사봉을 전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추가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은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전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 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환영 만찬으로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이지만, 올해는 만찬을 더해 3박4일로 늘렸다.
개막식은 29일 열리지만,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APEC CEO 서밋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이날 만찬에 해외 유명 CEO, 일명 ‘빅샷’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등이 함께해 경주 APEC에 열기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국내 기업, 주한 외교 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을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며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은 건배 제의로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화랑도를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문화 시설 ‘화랑마을’에서 열린 만찬은 입식 형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만찬주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61%를 차지하는 APEC 경제체제(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상의가 주관을 맡았다.
29일은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협력 및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되고, 30일은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등 혁신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뤄진다. 31일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가장 주목받는 빅샷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그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서울에서 만난 뒤, 31일 오후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약 30분간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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