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학 전문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25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와 화석연료 의존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자는 54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열 노출이 개인의 야외 작업이나 운동 능력,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폭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교의 올리 제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일년 내내 1분마다 한 명꼴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연기 때문에 사망한 인구도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원인으로 매년 250만명이, 오염된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는 매년 230만명이 사망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을 직면한 인구는 1억24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1%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평균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전염병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뎅기열의 전 세계 전파 가능성은 1950년대 이후 최대 49% 높아졌다.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에 처한 이들도 3억64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6390억 시간의 노동이 손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의 가치는 1조900억달러(한화 약 1559조5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에 발생하고 증폭돼 연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들의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로, 올해 9번째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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