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폭발물이야!” 알바생이 신고한 물건, 알고 보니 필로폰···밀반입 중국인 검거

구구정구입 “폭발물이야!” 알바생이 신고한 물건, 알고 보니 필로폰···밀반입 중국인 검거

또또링2 0 3 10.31 18:25
구구정구입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30만원짜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 한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7일 오후 6시14분쯤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이튿날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 김포공항에서 국내 어디로 유통될 예정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로 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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